회사 다니면서 부업해도 되나, 확인 순서
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을 해도 되는지는 직업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요. 아래는 일반 정보이고, 최종 판단은 회사나 소속 기관의 규정과 답변에 따라야 해요.
1. 먼저 내 신분부터 구분해요
부업 가능 여부를 정하는 규정은 신분에 따라 달라요.
| 신분 | 먼저 볼 것 |
|---|---|
| 일반 회사원 | 취업규칙, 근로계약서, 사내 겸업 규정 |
| 국가공무원 | 국가공무원법 제64조,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|
| 그 밖의 공공기관 직원 | 소속 기관의 복무 규정과 인사 담당 부서 안내 |
2. 일반 회사원이 확인하는 순서
회사원의 경우 겸업을 제한하는지, 제한한다면 어떤 방식인지는 회사마다 달라요. 겸업 관련 규정은 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, 사내 규정집에 들어 있어요.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.
- 근로계약서에서 겸업, 겸직, 부업 같은 단어가 있는지 찾아요.
-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집에서 같은 단어를 검색해요.
- 규정에 허가 절차가 있으면 신고서나 승인 요청 방식을 확인해요.
- 규정이 불분명하면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해요. 문의 내용은 메일로 남겨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좋아요.
- 부업이 같은 업종이거나 회사 거래처와 관련 있다면 특히 조심해서 확인해요.
규정을 못 찾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용된다고 단정하지는 말고,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쪽이 안전해요.
3. 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돼요
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,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정해요. 인사혁신처 안내에 따르면 영리업무에서 말하는 계속성은 매일, 매주, 매월처럼 주기적으로 하는 것, 계절적으로 하는 것, 명확한 주기는 없어도 계속적으로 하는 것 등을 포함해요.
영리업무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어요. 겸직허가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청하고, 복무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아요. 허가 없이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해요.
4. 사업자등록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
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관련 기록이 생겨요. 그 기록이 회사에 어떻게 알려지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아요. 걱정되는 부분은 국세청 126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. 무엇보다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.
5. 정리해서 기록해 두기
- 확인한 규정의 조항 번호나 문서 이름
-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한 날짜와 답변
- 부업의 종류, 일하는 시간, 거래처
이 기록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설명 자료로 쓸 수 있어요.
6. 핵심 정리
- 신분에 따라 규정이 달라요. 회사원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,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봐요.
- 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되고,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.
- 규정이 불분명하면 시작 전에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고 답변을 기록해 두어요.
- 개별 판단은 회사나 소속 기관에 확인해야 해요.